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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SNS에 증오 표현·가짜 뉴스 삭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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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도 기자
기사입력 2017-04-14

독일 정부는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SNS)에서의 증오 표현이나 가짜 뉴스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SNS 운영 측이 이를 방치할 경우 최대 5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의결했다고 5일 독일 공영방송 ARD 등이 전했다.

 

이 법안은 SNS 상에서 비방, 명예 훼손, 민중 선동에 해당하는 표현 또는 가짜 뉴스 등이 발견돼 이에 대해 통보를 받게 됐을 경우, SNS 운영 측은 24시간 이내에 삭제 및 해당자의 계정을 정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소홀이 할 경우, 운영 측에 최대 500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청소년보호넷의 조사에 따르면 트위터에 통보된 문제 표현에 대한 삭제 건수는 겨우 1%, 페이스북에서는 39%, 유튜브는 이에 비해 큰 차이가 있는 90%로 돼 있다.

 

한편, 독일에서 인종 차별과 유대인 차별 등의 문제를 다루는 아마디유 안토니오 기금은 "이 법은 피해자에 한정된 도움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야당인 녹색당에서 "문제 표현을 신속하게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언론의 자유를 좁히게 된다"는 요구가 있지만 마스 법무장관은 "형법이 시작되는 곳에 언론의 자유의 경계가 있다. 이 법안은 처벌할 만한 내용에 적용되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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