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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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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정 기자
기사입력 2017-04-14

현재 대한민국은 구태를 벗어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태어나기 위한 2017년 대선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런 가운데 대선후보들은 앞다투어 각종 정책들을 쏟아내며 잰걸음의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후보마다 서로 다른 정책을 내세워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이지만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으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기본 원칙에는 이구동성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대선후보마다 공통적으로 외치고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한 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지 어떤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국가행복지수(OECD)가 있다.

 

한국의 행복지수는 회원국 중 최하위권 수준이다. 지난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이 OECD 최하위를 기록한 부문은 국민행복지수(34개 회원국 중 33) 외에도 8가지가 더 있는데, GDP대비 복지예산 비율, 아동의 삶의 만족도’, 부패지수, 조세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 출산율, 노조조직률(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의 비중), 평균 수면시간, 성인의 학습의지(새로운 것을 배우고 실제상황에 적용해 보는 등 학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

 

지표를 토대로 정리하자면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국가 안전망은 미비하고, 기득권 계층에 비해 상대적 약자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불공정한 관행에 길들여져 많은 국민들이 삶의 의욕을 잃고 미래에 대한 희망 없이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상태라고 하겠다.

 

2014년 이후 3년이 지난 2017년 대한민국의 현재 또한 아직은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근본 문제는 무엇인가? 외형적인 성장과 경제 수치로만 보자면, 한국은 지난 20121인당 GDP 2만 달러와 인구 5000만 명을 동시에 충족하는 이른바 ‘20-50’클럽을 달성한 세계 7번째 국가가 됐고, 1인당 GDP30년 만에 20배로 늘어났다.

 

하지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했지 않았던가. 한국인들 다수는 행복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불행해졌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이 표면적으로 이룩한 화려한 성적 이면에 OECD 9개 부문 최하위 및 자살율 세계 1위를 기록한 지표가 보여주듯 속은 곪을대로 곪아 피폐해 있고 병세는 이미 위중한 상태다.

 

겉으로는 살아 건재한 듯 보이지만 이미 각종 지표상으로는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달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우리 국민이 그동안 왜 그렇게 불행해야만 했는지 그 원인을 부분적으로나마 분명 일깨워 준 계기가 됐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그동안 부패한 지도자와 정권에 의해 깡그리 무시되고 짓밟혀 왔음이 드러난 것이다.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 동기와 의미를 부여하는 기본권은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를 좌우하는 생존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요소임에도 전 정권은 이것을 너무나 소홀히 취급하고 간과했다.

 

세월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과 블랙리스트 및 비선실세 국정농단사태에서도 드러났듯 국민의 생명과 안위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 국민의 행복 또한 정권의 목적이 아니었던 탓에 국민은 철저히 도구화되어 이용당하면서도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조직적으로 은폐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원인을 제대로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 차기 대권의 향방을 결정지을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새로 들어서는 정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어떤 후보가 이끄는 정부를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국민에게 달려 있다. 어떤 정부가 선택되든 분명한 것은 부패한 정권밑에서는 행복한 국민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각종 객관적 지표를 통해 보여졌듯 병들어 신음하던 대한민국은 탄핵심판을 통해 큰 암덩어리를 제거하여 기사회생한 상태다.

 

앞으로 차기정부가 미래가 기대되는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예후를 진정 바란다면 인명을 경시하고 국민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지 못했던 전 정권의 실정(失政)과 폐해(弊害)를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전 정권의 그릇된 전철(前轍)을 밟지 말아야할 것이다.

 

부디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필수적인 정의로운 정부가 들어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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