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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높아지면 '경제 성장률'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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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정 기자
기사입력 2017-05-15

우리 사회에 신뢰가 높아지면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신뢰의 유형과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클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았다.

 

이번 연구는 46개국의 성장모형을 이용해 신뢰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제도와 사람·정치에 대한 신뢰로 구분해 설문 조사했으며, 응답은 0~10으로 변환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확신이 한 단계 높아질 때 경제성장률은 0.228%포인트 상승했다.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고 있다는 확신이 커지면 2.46%포인트, 사법 시스템에 대한 확신이 높아지면 0.209%포인트 성장률이 올랐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확신이 2012년 기준 5.3으로 46개국(평균 6.1) 중 29위다.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고 있다는 확신도 7.42로 46개국(6.96) 중 27위에 불과하다.

 

제도에 대한 신뢰를 표준화했을 때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0.6~0.8%(표준편차 기준)지만, 교육은 0.3~0.4%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보다도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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