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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기형적인 주택시장, 정상화하는 고강도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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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철 기자
기사입력 2017-08-02

정의당은 2일 정부·여당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당정 협의 결과 발표와 관련, “후분양제·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 등 전면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촉구하며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임대소득 과세를 정상화해 주택이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등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도 반드시 도입해 서민 주거 안정망을 더욱 촘촘히 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단편적이고 국지적인 대책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집값 안정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 또한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특히 지난 6.1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은 계속 폭등하며 주택시장의 과열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이전보다 진전된 대책을 제시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이 땜질식의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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