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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석면 건축물 철거시 '노동부 현장확인 의무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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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철 기자
기사입력 2017-07-27

 

▲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 뉴스다임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석면이 사용된 건물을 철거 또는 해체할 때 고용노동부가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석면이 사용된 건물을 철거·제거하기 전에 사업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석면해체작업계획을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은 관련 서류들만 검토해 신고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신 의원은 이를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석면은 국제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최장 50년의 잠복기를 거쳐 각종 폐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취급시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함에도 과천 7-1단지 재건축 현장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석면의 부실관리 문제가 제기돼 주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에 따르면 2017년도 270개 지방자치단체 3,141개 건축물에서 3,513건의 석면안전관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신 의원은 과천 7-1단지 재건축 현장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석면자재들이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에 의해 발견되는 등 고용노동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석면해체작업과 같이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은 정부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보다 안전한 석면해체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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