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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무더기 하자 민원 ‘부영’이 적폐...김현미 장관, 공공주택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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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철 기자
기사입력 2017-09-04

 

▲국민의 당 정동영 의원은 4일, 성명서를 내고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의 8만건이 넘는 무더기 하자 민원 관련,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 뉴스다임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4일 화성시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의 8만건이 넘는 무더기 하자민원과 관련, “돈을 줬으면 관리 감독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현미 장관은 정부의 기금과 택지를 특혜 받아 온 부영아파트의 모든 현장에 대해 지체 없이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동영 의원 이날 성명서에서 이같이 촉구하며 화성시장이 현장에 이동시장실을 설치한 이후에도 열흘간 2200건의 새로운 하자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나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3가지 개선안을 전달받고, 화성시 부영아파트 부실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남 지사가 제출한 개선안은 신뢰를 저버린 악덕 부실 시공업체를 선분양 제도권에서 퇴출시키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택기금 배제 전국 부영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등이다.

 

정동영 의원은 그동안 부영은 주택도시기금의 절반을 독차지하는 특혜를 받아 왔고, 정부가 조성한 택지를 원가 이하로 공급받아 왔다부실공사와 고임대료로 전국적으로 서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데도,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LH공사, SH공사는 임대료 인상 한계가 2.5%인데, 모든 특혜를 받고 있는 부영은 어떻게 2배씩 바가지로 해마다 올릴 수 있냐정부는 국민의 피땀으로 조성한 주택기금과 땅을 시민과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벌 배불리는 데 밀어 준 것, 이것이 적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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