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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영화산업 독과점 문제해결 토론회' 개최

김상조 위원장 “독과점의 고착화, 불공정거래행위 해결해야 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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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철 기자
기사입력 2017-09-05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영화산업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나왔다. 이번에 실시될 국정감사에서 서정 CGV 대표이사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정무위, 서울 강북을)5,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영화산업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주최로 5일 영화산업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방안 마련 토론회가 있었다.        © 뉴스다임

 

이번 토론회에는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김한정 의원,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이동원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 과장,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 이은 명필름 대표이사 등 공무원, 학계, 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용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영화산업 수직계열화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됐지만, 대기업의 투자·제작·배급 등 외연확대는 이러한 비판에 아랑곳 않고 계속해서 이뤄졌다, “이제 영화창작 생태계의 파괴와 스크린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영화관람 선택권의 박탈 등 피해를 더 이상 손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서면축사를 통해 영화산업은 다른 산업과는 달리 문화 예술에 바탕을 둔 창작활동의 결과물이므로 경쟁법적 차원에서만 접근할 수는 없다, “대기업의 독과점 고착화나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토론회 이후 박용진 의원실은 “CGV 서정 대표가 지난 718, 영비법 개정안을 오픈테이블에서 논의하자고 했다며,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국정감사라는 오픈 테이블에서 심도 깊게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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