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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정부 공문서, 한글 맞춤법 사용 안 해” 도량형 국적 회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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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철 기자
기사입력 2017-09-02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 뉴스다임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31일 국회 예결특위 결산심사 소위에서 단위(도량형)의 '국적 회복'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정부가 공문서에 한글 맞춤법의 도량형 단위(, , )가 아닌 외래식 도량형 단위(, 백만, 십억)의 단위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정부의 이 어이없는 국적 불명의 단위 사용에 대해 "19대 국회부터 줄기차게 시정요구를 해왔고,지금은 상당 부분 해결되고 있으나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외래식 도량형 단위 사용은 국민들과 이용 민원인들의 불편과 번거로움을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국민들의 알권리와 정보 접근·파악에도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측은 2일 답변을 통해 우리나라 방식대로 도량단위를 국제기구 등에 제출하게 되면 국제 관행에 어긋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황 의원은 "그렇다면 미국이나 영국이 kg 대신 파운드 단위를 쓰고 있으니,무게를 표시하는 국내 공문서 등도 파운드로 표시해야 하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뿐만 아니라, 한글로 적힌 국내 경제 성장률 따위의 공문서를 국제기구에 제출할 때 당연히 영어로 번역해서 보내야 하듯, 만 단위로 돼 있는 것을 영어식인 백만 단위로 번역해서 보내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거듭 되물었다.

 

황 의원은, "국제기구 등과의 소통을 원활히 해야 한다는 공무원들의 편의주의를 위해서 공문서상의 국적 상실과 국민들의 알권리 침해가 방치돼야 하는 거냐"는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이 그릇된 행정편의주의의 관행을 시정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잘못된 이 관행은 법률 위반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국회 결산심사 소위원회는 이 중요한 문제제기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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