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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핫토픽]박 전 대통령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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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기사입력 2017-10-14

박근혜 전 대통령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기간은 최장 내년 4월 16일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 롯데와 SK그룹과의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에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들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의 재판에 3차례 무단으로 불출석했고 검찰의 구인영장에 한번도 응하지 않았던 바, 앞으로의 재판에도 불출석할 우려가 컸다. 박 전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가 구속영장 추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본다.

 

2017 국정감사 시작

국회의 꽃,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2017 국정감사는 16개 상임위원회가 701개 기관 상대로 1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이뤄진다. 여야가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과 현 정부의 실정(失政)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오고가는 가운데 곳곳에서는 파행 소식도 전해진다.

  

세월호 상황 보고 조작 의혹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는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시각을 10시라 주장해 왔으나 이는 조작된 시각으로 첫 보고 시각은 9시 30분이라고 청와대는 주장했다. 이는 탑승객들을 구출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수많은 목숨을 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조작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가안보실장은 안정적 위기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대목을 빨간펜으로 줄을 긋고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 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고 손글씨로 고치는 등 불법으로 변경했다.

 

미국 유네스코 탈퇴

미국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유네스코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미 국부수는 탈퇴 이유를 유네스코의 체납금 증가, 유네스코 조직의 개혁, 유네스코의 반이스라엘 편견에 대한 우려라고 밝혔다.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 선언 후 곧바로 이스라엘도 탈퇴를 선언했다.

 

미 트럼프 정부는 이번 유네스코 탈퇴뿐 아니라 파리기후변화 협약 탈퇴,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탈퇴, 한미무역협정 폐기 위협 등 국제사회에 대한 반항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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