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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차질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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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 기자
기사입력 2017-11-03

대전광역시는 1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정책에 맞춰 지난 8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해 정규직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9월에는 정규직 전환 첫 단추인 공기업을 포함한 시 전체 전환대상자로 한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령자 친화직종을 설정하고 정년 및 고용연장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10월에는 시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차질 없이 정규직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의 이번 발표는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이며,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조차 없다는 공공연대노동조합 대전지부(이하 '공공연대')의 주장에 대한 해명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늦다는 공공연대 주장과 관련해 "정부의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전환 가이드라인은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조세부담, 공공부문 경직성, 형평성 등 국민적 우려도 함께 제기되는 등 과정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분출될 수 있으며 직종이 매우 다양하고, 기관별 특성 및 사정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 방식 및 시기 등을 결정하되,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고려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기구가 구성,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가급적 가이드라인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되, 기관의 사정과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합리적 방식을 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시가 정부의 가이드라인 내에서 신중한 검토와 추진을 병행하고 있는 부분이 정규직전환 추진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노사전문가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올해 말로 종료되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2~3개월간 정도 계약 연장을 검토하는 등 정규직 전환 요구를 정부의 가이드라인 내에서 겸허히 수용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연대에서 우려하는 용역근로자의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기구는 금년 내에 구성하겠으며 향후 모든 절차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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