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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대학구조개혁' 개편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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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호 기자
기사입력 2017-12-01

 

▲ 지난 30일 대학정책 및 지원사업을 발표하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제공> © 유진호 기자

 

지난 30일 정부 서울총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구조 개혁 및
재정지원사업등과 관련한 고등교육정책 개편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의 핵심은 대학의 공공성 및 자율성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데 있다고
김 부총리는 말했다.   특히 발표안의 4대 핵심 과제로 첫째, 맞춤형 진단 및 상향식 지원, 둘째, 대학 체질개선 지원, 셋째, 전략적 대학 특성화 유도, 넷째, 공정한 고등교육 기회 및 과정 보장이다.   이와 더불어 대학 및 강사단체 등 이해관계자 다수가 반대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류, 일명 '강사법' 폐기를 위해 국회 등과 협의하고, 대학 및 강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관련 제도 및 처우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 우선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이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제한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고 말하며, 이는 대학을 등급으로 구분하여 대학 서열화를 가져왔고 또한 재정사 업과 정원 감축을 연계하여 국립대와 지방대의 정원이 대폭 감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발 표해 지난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었음을 드러냈다.   이러한 기존 평가의 문제점을 고려함과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규모조정의 불가 피성,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 고등교육 재정투자의 효율성 등을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고 김 부총리는 말했다.   우선 내년에 시행하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의 주요 세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단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하여 정원감축 권고는 하지 않고 일반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대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셋째,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은 정부의 감축 권고와 학생에 의한 선택이 병행되도록 하겠 다.   이중 정원감축은 재율개선대학 이외의 대학에 대해서만 권고하고, 감축 권고량도 2만명 이내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했다. 또한 학생들이 객관적인 진단정보를 바탕으로 대학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다음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에 대해서도 2017년 기준 약 1.5조원에 달하는 대학재정지 원사업이 지금까지는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정부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개별 사업에 맞춘 대학 운영으로 대학 경쟁력 제고가 어렵다는 지적으로 인한 것이라고 상기 시키며 김 부총리 는 다음과 같이 개편안을 발표했다.   첫째, 대학재정지원사업 구조를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구분해 단순화 한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은 자율형 대학지원사업으로, 별도의 선정평가 없이 대학기본역량진단 결 과에 따라 지원하며, 사업비도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도록 자율적으로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특수목적지원사업은 1)교육, 2)산학협력, 3)연구사업을 중심으로 통폐합하여 단순화하고, 일 반재정지원사업의 기본적 지원을 바탕으로 수월성 제고 등을 위해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지 원한다고 밝혔다.   둘째,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지원방식을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하도 록 상향식으로 전환한다.   이는 프로그램 운영과 사업비 집행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성과와 책임성 을 담보하는 선자율 후책무 방식의 사업이라고 밝혔다.   셋째,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자격이나 신청자격을 부여해 공적재원의 사회적 책무성을 확보한다.   일반 재정지원사업은 자율개선대학 전체에 지원하고, 특수목적지우너사업은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에만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 재학재정지원사업 이 두 시안은 공청회등을 거쳐 12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재정은 내년 시행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2019년 지원하게 된다.   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을 통해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양질의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며 발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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