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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예산안 통과에 성과도 미흡함도 있었다"... 예산안 심사 제도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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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기사입력 2017-12-06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번 예산안 통과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성과도 있었지만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총평했다.

 

안 대표는 “공무원 증원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지만 증원 규모를 줄이는 데 그쳤다”고 말했고 “최저임금인상으로 늘어나는 부담을 국민혈세로 보전하는 것도 정부 여당과 계속 싸울 경우 영세상인들과 소상공업자들이 당장 어려움에 처할 상황이었다”며 통과된 예산안에 아쉬움을 표했다.

 

안 대표는 향후 예산 심사제도 개선의 의지를 표명했다. 

 

첫째로 예산안 제출시기를 앞당기는 방법과 둘째로 법정시한에 쫓겨 잘못된 예산까지 통과시켜야 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기능별·분야별 예산심사방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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