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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0년부터 유아 교육 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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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도 기자
기사입력 2017-12-14

일본 정부는 지난 8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2020년 4월부터 유아 교육의 무상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3~5세까지 아동의 유치원, 보육원, 공인 어린이집 비용을 무상화한다. 어린이·육아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유치원은 이 제도의 이용자 부담액을 상한으로 무상화한다. 유치원, 보육원, 공인 어린이집 이외의 무상화 조치의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 여름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0~2세 유아는 당분간 주민세 비과세 세대를 대상으로 무상화를 추진한다. 또한 현재는 주민세 비과세 세대의 둘째 자녀 이상이 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범위를 모든 아동으로 확대한다.

 

일본 국립사회보장 · 인구문제연구소 ‘출산 동향 기본 조사 (2015년)'에 따르면 20대와 30대의 젊은 세대가 이상적인 자녀 수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30세 미만은 76.5%, 30세~34세는 81.1%가 '육아와 교육에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교육비 지원 요구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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