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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 일본 사형 집행에 항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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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도 기자
기사입력 2017-12-24

지난 19일 일본에서 2명의 사형수에 형이 집행되자, 주일(駐日)유럽연합(EU) 대표부와 도쿄에 대사관을 둔 26개국의 EU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는 이에 항의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 성명에서 EU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는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2012년 3월 이후 일본 정부에 대해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유예)의 도입을 일관적으로 촉구해 왔음을 언급했다.

 

이들 국가는 "우리는 사형에 대해 강경하고 원칙에 바탕을 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극형의 사용에 반대한다.사형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범죄 억제 효과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또한 어떠한 법 제도에서도 오심이 없을 수 없으며, 잘못 판단할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 세계의 사형 폐지를 추구하는 바이다"라고 호소했다.

 

유럽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1949년에 유럽 평의회가 설립됐고, 이듬해에는 '유럽 인권 조약'을 채택했다. 1982년에는 평상시 사형 폐지를 규정하는 제6의정서가 채택됐고, 2002년에는 제13의정서에 '전시를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사형 제도 완전 폐지’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EU회원국 28개국은 모두 사형을 폐지했으며, 사형 폐지는 EU가입시 필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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