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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표 번복에 야당, 비판의 목소리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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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기사입력 2018-01-13

 

 

법무부가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표한 이후 극심한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청와대는 법무부의 입장일 뿐 정부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고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야권은 정부를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상통화 시장에서 300만 명의 거래자들이 관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부처 간 충분한 사전조율도 없이 성급하게 발표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둘러싼 국제동향을 냉철히 살펴봐 가면서 기본 원칙과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일본과 미국은 이미 가상화폐 시대를 열어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며 “이번 문재인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은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않는 또 하나의 쇄국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도 11일 논평을 통해 “가상화폐의 주무부처는 법무부인가? 정부는 부처 간 조율이나 하면서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인가?”라고 비난 섞인 물음을 던졌다. 

 

이어 “탈세 소지가 있다면 국세청과 논의해 과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면 될 일”이라며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이전에 관련 부처의 국민 피해를 막는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바른정당은 11일 논평에서 “정부는 얼마 전 가상화폐에 거래세 부과를 검토한다고 했다가 오늘은 가상화폐 거래가 도박이니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나섰다”며 “그러는 사이 수많은 국민들의 재산은 증발해 버렸는데, 뒤늦게 청와대는 법무부 입장일 뿐 정부 입장이 아니라고 한발 뺐다”고 꼬집었다.

 

이어 12일은 “일단 한숨 돌리고 보자고 법무부를 바보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라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자는 식으로 국민의 눈과 판단을 가리려했다면 오판도 그런 오판이 없다“며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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