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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대기오염 대책으로 대중교통 무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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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도 기자
기사입력 2018-02-21

 

 

독일 정부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 오염 대책으로 독일 여러 도시에서 대중 교통 무료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를 담아 EU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5일자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신문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독일 70개 도시에서는 공기 중의 질소 산화물에 의한 대기 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심각한 도시는 대기업 자동차 메이커가 있는 뮌헨과 슈투트가르트다. EU위원회는 대기 오염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 독일의 노력을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으며, 유럽 법정에서 독일에 대해 엄격한 자동차 교통 규제를 호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EU에 제출한 서한에 독일 정부는 본, 에센, 만하임 등 5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대중 교통의 무료화를 실시하고, 자가용 사용량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에 대한 것이나 이름이 거론된 5개 도시에서 실제로 이뤄질지는 불분명하다. 전문가들은 "대중 교통 무료화는 대기 오염 대책에 유효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며, 알코올 소비를 줄이기 위해 콜라에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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