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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공군과 청와대, 제2롯데월드 승인 무리하게 강행"

국회 법제사법위 감사원 업무 보고서 "이명박 전 대통령 압력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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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애 기자
기사입력 2018-02-22

-2008년 8월 공군, 성남비행장 보완 방안 문제점 청와대 보고

-"공군의 갑작스런 입장 선회도 감사해야"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 뉴스다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제2롯데월드 승인과정에서 공군본부가 정정길 대통령 실장에게 ‘서울기지 운영방안’을 2008년 8월 28일 직접 보고했다”는 사실을 최초로 공개했다.

 

특히 이 보고에서 공군은 성남공항 동편 활주로 3° 조정 및 시설 장비 보완 방안이 일반공항 기능성, 작전성, 안전성 등 공항운영 적합성이 제한된다는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이 제2롯데월드 승인으로 인한 안보상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이를 대통령 실장에게 보고했음에도 제2롯데월드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업무보고에 참석한 박범계 의원은 이같은 사실에 근거해 “1989년부터 2007년까지 일관되게 제2롯데월드 건설을 반대해온 공군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것은 대통령의 압력으로 인한 결정으로 보인다”면서 “이 부분도 감사원 감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의원은 “원래 성남비행장 기지 이전방안, 동서편 활주로 10° 변경안, 동편 활주로 3° 변경방안이 검토돼 왔다”면서 “이 중 안전성을 고려해 동서편 활주로 10° 변경안이 대안으로 검토됐지만 1조원이 드는 비용 경감을 위해 3° 변경안이 느닷없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이후 청와대 보고문건 명칭과 동일한 서울기지 운영방안 검토 TF가 공군에서 2008년 6월부터 9월까지 운영됐다”면서 “이듬해인 2009년 3월 31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의해서 동편활주로 3° 변경안이 최종 결정되면서 제2롯데월드 건축이 최종적으로 승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일 제2 롯데월드 신축 관련 행정조정협의 시설 및 장비 보완 비용 추정과 보완 합의사항 이행 등 2개 항목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박범계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청구 대상 6개 항목중 2개 항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유의미하다”면서 “그러나 공군의 갑작스런 입장 선회와 관련해 청와대 압력과 월권도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은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해 감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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