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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선거연령 18세 하향' 추진...한국당, 발목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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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기사입력 2018-03-05

▲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함께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주장했다.     

 

 OECD 국가 중 만 18세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인 대한민국에 선거연령 하향을 향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꾸준하다. 

 

그중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함께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선거공약이기도 했던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힘을 보태 작년부터 꾸준히 여러 창구를 통해 외쳐왔다.

 

정의당은 당내에 참정권 기획단을 구성, 지난달 27일 홍대에서 선거연령인하를 촉구하는 집중캠페인을 벌이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역시 18세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22일 2월 임시국회의 중점법안 중 하나로 18세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채택했고, 민주평화당 역시 창당과 동시에 정강정책 중 하나로 지정했다.

 

반면 유일하게 자유한국당은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의 입장을 내다가 1월 29일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사흘 뒤인 2월 1일에 있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해 가도록 할 것”이라며 학제개편의 조건을 내걸어 선거연령 하향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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