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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북 특사단 방북 성과에 '칭찬' 혹은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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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기사입력 2018-03-07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1박2일 간 평양 방문 일정을 마친 대북 특사단이 6일 괄목할만한 성과를 갖고 돌아왔다.

 

특사단은 4월 말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문재인 대통령,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간의 핫라인 설치에 합의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북측은 북미대화와 북한 비핵화의 의지를 내비쳤고 한미군사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에 여야 5당은 한 목소리로 환영의 목소리와 긍정적 평가를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사단의 방북 성과에 대해 “국민적 염원과 기대를 충족할만한 매우 값진 결과”라며 “한반도 문제를 우리 주도로 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옳았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의 굳건한 틀, 한반도 주변국과의 든든한 공조를 만들어왔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이해를 구하는 일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도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국회의원회의에서 특사단 방북에 대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으며, 장병완 원내대표는 “민주평화당의 정강정책은 햇볕정책을 계승한 남북 평화 협력으로 전쟁과 핵 위협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협력할 뜻을 밝혔다.

 

정의당은 6일 논평을 통해 “한반도에 드디어 봄이 찾아오는 모양”이라며 “북한과의 합의문 내용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또한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이 차곡차곡 쌓아올린 한반도 평화로 오르는 계단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계단을 더 보탠 것”이라 평가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안착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문재인 정부에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성과에 대한 칭찬과 더불어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대이상의 전향적인 성과를 얻어서 일단 환영할만하다"고 언급하는 한편, “북한은 이번 대화를 통해 핵 보유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어필할 기회와 명분을 챙겼고, 경우에 따라서는 핵무기와 관련된 정치적, 군사적 모든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는 성과마저 챙겼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카드를 내밀었고, 자신들이 내건 조건을 미국이 받아드릴 것인지 말 것인지에 따라 언제든지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판을 뒤엎을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 "북측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대화 기간중 핵과 미사일 실험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하면서도 남북 합의문 내용을 조목조목 따졌다.

 

유 공동대표는 북측은 남측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의 내용에 대해 “핵무기를 남쪽으로 쏘지 않고 미국과 일본은 겨냥해도 괜찮다는 말이냐”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균열을 노린 이간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되면 핵은 보유할 이유가 없다‘라는 합의문 조항에 대해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 제재와 압박의 해제, 북미수교와 평화협정 등을 선불로 먼저 해주면 핵 포기를 생각해보겠다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하여 동맹의 신뢰를 깨트리는 언행을 함부로 하는 대통령 특보는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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