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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사회, 개인정보보호 정책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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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기사입력 2018-03-09

▲ 국회연구단체 '아젠다 2050'은 9일 국회에서 EU 및 일본의 개인정보 정책 검토 및 한국형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전세계적으로 빅데이터, IoT 등 4차산업혁명의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라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도입해 올해 5월 2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GDPR은 EU 회원국들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단일화시킴으로 회원국 간의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동이 가능케 하며, 이로 인해 산업발전을 촉진시키고 회원국 간의 서비스와 가격 차별 등을 해소한다.

 

GDPR에는 ‘잊혀질 권리’, ‘정보처리 제한권’ 등 한층 강화된 개인의 권리를 부여했다. 또한 GDPR을 위반했을 경우, 전세계 연매출의 2%에서 4% 또는 1천만 유로에서 2천만 유로의 천문학적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일본 또한 개인정보 등 데이터를 활용한 AI, 자율주행 기술 등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2015년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다.

 

일본은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익명가공정보를 신설해 신산업 발전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가졌다고 인정한 국가에 한해서는 개인정보의 이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전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국회연구단체 ‘아젠다 2050’은 9일 국회에서 EU와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방향을 짚어보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현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정책단장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중국이나 해외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정책을 우리만의 정책으로 따로 갖고 있기보다는 공동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유향 팀장은 “해외와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 개정과 입법을 해외 수준으로 맞춘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아젠다 2050의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우리나라는 모든 개인정보 활용을 막고 있고 관료주의의 작동이 쉬운 법적 환경에서 섣불리 GDPR식 접근을 하다가는 오히려 심각한 규제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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