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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한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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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정 기자
기사입력 2018-04-15

14일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우려와 달리 심층분석대상국 또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다만 기존 관찰대상국(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에 인도를 추가해 6개국을 선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해마다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GDP 대비 순매수 비중이 2%를 초과하는 환율시장 한 방향 개입 여부 등 세 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비중이 과다한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의 경우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2개 요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에 비해 50억달러 감소한 230억달러이다. 정부는 "서비스 수지를 포함할 경우 103억달러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경상흑자는 지난해 GDP 대비 5.1% 감소했다.

 

그러나 미국은 외환시장 투명성 확보를 요구했다. 환율보고서를 통해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환경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돼야 하고, 외환시장 개입을 투명하게 조속히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이미 지난달 18일 외환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장개입 내역을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19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를 만나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일본, 호주를 주축으로 한 11개국이 체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이 최근 TPP 복귀를 검토하고 있고 한국 역시 올 상반기 내 TPP의 수정판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2015TPP 협정이 체결되면서 작성된 'TPP 회원국 거시정책당국의 공동선언'에는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상황을 '분기별'로 공표하고 외환보유액, 자본 유출입, 수출입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예외조항을 마련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베트남은 6개월 단위로 시차를 두고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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