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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다이어리]신경민,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셀프경감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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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애 기자
기사입력 2019-10-14

- 최근 6년간 교육청 징계 처분 무시하고 셀프경감한 사립학교 43%

- 관할청 징계 요구 불응 시 임원 취소, 재심의는 관할청으로 이관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      © 뉴스다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관할청의 징계 요구에 불응한 경우 해당 임원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청 내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수 있게 하는 「사립학교법」을 대표발의했다.

 

신경민 의원은 지난달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6년간(2014년~2019년 8월)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내린 징계 처분 942건 중 449건(42.6%)이 학교에서 셀프경감하거나 퇴직 불문으로 징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원처분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에 관할청의 징계 요구에 불응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임원 승인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가볍게 처리한 경우에는 관할청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신경민 의원은 “자율성이라는 명목하에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 처분이 강제성이 없어 사립학교의 제 식구 감싸기가 횡행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적절한 징계를 받도록 하고 사립학교의 제 식구 감싸기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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