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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박광온, “이번 총선에서 국정농단세력 퇴장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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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애 기자
기사입력 2020-04-02

-국민 수준에 맞는 일하는 국회로 개혁해야

-선진국과 같이 국회 등원거부와 불출석에 강력한 제재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마련 등 국회개혁 방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후보(수원시정)는 선거 운동 첫날인 1일 강력한 국회개혁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드는 선거”라며, “절망의 과거로 되돌아갈지,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지를 결정짓는 선거”로 규정했다.

 

이어 “국민들은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지금의 국회 구조로는 국민들의 의지를 실천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강력한 국회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후보(수원시정)가 거리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 박광온 후보 블로그   © 뉴스다임

 

박 후보는 ▲대한민국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국정농단세력의 퇴장 ▲국회 파행을 막을 제도개혁 추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마련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강화 ▲국민세금의 투명한 심사 ▲국민소환제와 국민입법발의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먼저 박 후보는 국회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국정농단세력의 퇴장을 꼽았다. 국회 장기파행과 초라한 법안처리율의 책임을 언급하며 사실상 미래통합당을 겨냥했다.

 

다음으로 국회 등원 거부와 국회 불출석을 막기 위한 제도개혁을 내세웠다.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있는 프랑스와 스웨덴 등과 같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세비삭감, 상임위원회 자격 박탈, 정당보조금 삭감 등 강력한 징계 규정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프랑스에서는 한 회기 동안 공개투표에 3분의 1 이상 불출석 시 수당의 3분의 1을, 절반 이상 불출석 시 3분의 2를 감액하고 있다. 프랑스는 상임위원회에 3번 이상 결석하면 다음 해까지 상임위원회 위원직을 박탈하고 회기기간 중 허가 없이 2달 동안 본회의에 불출석하면 의원직에서 제명된다.

 

또,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마련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의무는 명확한 기준조차 없이 형식적인 만큼 국회의원 본인과 가족, 친인척의 경제적 이익과 연관된 예산, 법안 심사에서 해당 국회의원을 배제 시키겠다는 것이다.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전후로는 관련 부동산을 신규매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원천 금지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법령을 구체화하고, 징계기준의 다양화해서 윤리특별위원회가 강력하게 작동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 밖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시화해 국민의 세금에 대한 투명한 심사, 국민들이 국회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법청구법률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민입법발의제 도입과 국민소환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후보는 “국회개혁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구성해 코로나 극복과 도약을 추진”하고, “그동안 가로막혀있던 민생법안을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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