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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본인 명의 토지‧건축물 3천 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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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정 기자
기사입력 2020-08-07

서울시가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토지‧건축물대장에 일본인·일본기업 명의로 돼 있는 약 3천 건의 토지와 건축물을 일제 정리한다.

 

현재 건물이나 토지가 없는데 대장상에 존재하는 경우는 말소시킨다. 부동산 공적장부는 물론 대법원 등기소에 존재하는 등기부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 서울시가 일본인, 일본기업 명의 토지와 건물 일제 정리한다.   자료제공 : 서울시  © 뉴스다임

 

또 대장상에는 존재하고 건물이나 토지도 실제 존재할 경우엔 국유화할 수 있도록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조달청, 법원행정처 등의 관련기관과 부동산 정보 공유를 통해 일본인 명의의 토지 262건과 건물 2,760건에 달하는 총 3,022건에 대해 조사하고 정리한다.

 

9월까지 전량 현장 확인 후 항공사진판독, 과세여부 등 면밀한 조사를 거쳐 실체가 없는 공적장부에 대해 말소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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