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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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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기자
기사입력 2020-10-21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 총 799개에 대해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완료하고, 관련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배출허용총량 할당은 총량관리제가 이미 시행 중인 수도권을 제외한 3개 권역(중부권, 남부권, 동남권)내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해 5년간의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 대기 관리권역     자료제공 : 환경부  © 뉴스다임

 

이번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은 확대권역에 위치한 1~3종 사업장 중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총 799개 사업장으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결과, 2019년 대비 목표연도인 2024년까지 질소산화물(NOx)은 10만 4천톤(삭감률 39.7%), 황산화물(SOx)은 3만 9천톤(삭감률 37.7%)을 삭감하게 된다.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역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최근 배출 수준과 감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할당했다.

 

초기연도인 2020년은 사업장의 적응 기간을 감안해 최근(2019년)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되, 최종 목표연도인 2024년은 배출시설에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여 방지시설 개선 등의 실질적인 감축 활동이 수반되도록 했다.

 

총량관리사업장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하며, 매월 배출량 보고 및 검증 등을 통해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의 준수 여부를 관리한다.

 

최종 배출량이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한 사업장은 총량초과과징금이 부과되며, 다음연도 할당량을 감량한다.

 

환경부는 현재 총량관리사업장에 통보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중에 있으며, 이의신청 검토 결과를 반영한 최종 배출허용총량을 10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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