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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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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기자
기사입력 2021-03-04

환경부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첫째,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어 사업장 관리 역량이 높아진다.

 

그간 연간 대기오염발생량이 10톤 이상인 대형사업장(1∼3종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하여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연간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제도화되면 현장방문 없이도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 점검이 원격으로 가능해진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장과 관계기관간 쌍방향 소통 플랫폼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 소규모 대기배출 시설 관리시스템     자료제공 : 환경부  © 뉴스다임

 

한편,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따른 사업장 부담을 감안,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 두 번째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여 유해물질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중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35종을 특정대기오염물질로 지정하여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는데, 이번에 8종을 추가로 설정함에 따라 특정대기오염 물질 35종 전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졌다.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은 국내 사업장의 배출실태,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아세트알데하이드(10ppm), 아닐린(24ppm), 프로필렌옥사이드(86ppm), 이황화메틸(3ppm), 하이드라진(14ppm), 에틸렌옥사이드(3ppm), 벤지딘(2ppm), 베릴륨(0.4~0.5mg/Sm3) 등이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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