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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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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애 기자
기사입력 2021-03-0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 관리 추진상황, 백신 가짜뉴스 대응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중‧고등학생이 기숙사에 입소했다고 하면서, 교육부가 1인 1실 배정, 근거리 학생 입소 제한 등 방역 강화조치를 이미 권고한 바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학교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숙사 거주 학생들은 하루 종일 함께 지내고 학원수강을 위한 외출도 빈번해서 감염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고 하면서, 교육부는 개학을 맞아 현장의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실행 가능한 기숙사 방역관리 방안을 검토해서 각급 학교에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스포츠 시설 이용시 스포츠 활동은 밀접 접촉과 비말 전파로 인한 감염 위험이 커 더욱 엄격히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경기중 마스크 미착용, 음주 뒤풀이 등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국민들로부터 많이 신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외부활동이 잦아지는 봄철을 맞아 실내외 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3일 0시 기준 지난 1주일 동안 1일 평균 환자 수는 364.7명이고, 수도권 환자는 284.7명, 비수도권은 8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밀집시설을 중심으로 임시 선별검사소 17개소를 운영중이며, 사업주.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백신 가짜뉴스 대응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방통위는 방송사 팩트체크 코너 및 팩트체크 플랫폼(팩트체크넷)을 통해 사실 확인이 완료된 백신 관련 가짜뉴스 주요 사례를 안내하고,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는 허위사실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하여 즉각 조치했다.

 

방통위는 각종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를 조기에 파악, 삭제‧차단하기 위해, 백신 허위조작정보 신고 게시판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방통위의 가짜뉴스 제보게시판 URL을 주소창에 입력하거나 방통위 등 정부부처 홈페이지 내 배너를 클릭하면 방통위 시스템 내 익명 제보 게시판으로 연결된다.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질병청 등 소관 부처가 신속히 사실 확인 후 삭제‧차단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의 자체 약관‧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삭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통위‧질병청과 사업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질병청‧방통위에서 백신 관련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 차단 등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해당 가짜뉴스의 자체 가이드라인 위배여부 및 제재수준 등을 검토해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각 시도경찰청에서는 전담요원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생산·유포되는 허위사실에 대해 감시해 나간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가짜뉴스에 대해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백신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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