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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 늘고, 자녀 상속 줄어든다

법무부, 민법 개정 통해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 우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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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정 기자
기사입력 2014-01-02


상대배우자에 대한 상속분을 크게 늘리고 자녀의 몫은 절반으로 줄이는 민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민법 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유족들의 상속비율을 규정한 민법 상속편 제1009조를 개정,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떼어 준 뒤 남은 상속분을 기존 비율대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숨진 이의 배우자가 자녀 등 직계비속과 재산을 함께 상속받을 경우 배우자는 직계비속에 비해 50% 상속을 더 받는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둘인 유족의 경우 세 명은 각각 1.5(배우자):1(자녀):1(자녀)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는 셈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생존배우자가 먼저 재산의 50%를 배분받은 후 나머지 50% 재산을 기존 방식대로 1.5:1:1로 배분한다. 예를 들어, A씨가 100억을 배우자와 자녀 두 명에게 상속했을 경우, 현재는 배우자가 42억 8570만 원을 상속받으나, 개정 후에는 71억 4286만 원을 상속받게 된다.
 
이러한 개정 배경에는 현행 민법 상속 규정이 자녀수가 늘어나면 배우자의 몫은 줄어든다는 문제점이 있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배우자의 상속분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특위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상속편 개정안을 법무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1~3월 중 민법 상속편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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