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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30년이면 가능해진다

안전진단 기준 변경, 소형아파트 의무비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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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정 기자
기사입력 2015-01-21


준공 후 30년만 되면 아파트 재건축이 허용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최대 40년이 지나야 안전진단을 받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던 재건축 연한이 최대 10년 단축된다.
 
동 개정안은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5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의 경우 1987년 이후 건설된 아파트부터 2년에서 최대 10년간 재건축 연한 단축 혜택을 보게 됐다.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준공된 아파트는 주차장 부족, 층간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재건축 연한에 걸려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987~1990년에 건설된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73만 5천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서울지역 아파트는 총 18만 8천여가구다.
 
재건축 연한을 채웠을 때 시행하는 안전진단 기준도 바뀐다. 현재 안전진단은 아파트가 낡아 붕괴 위험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지만 앞으로는 층간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 등 에너지 효율 개선, 노약자 이동 편의성 및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을 감안해 재건축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소형 아파트 의무 건립 비율도 낮아진다. 기존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가구 수 기준 60% 이상,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 건설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가구 수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5%포인트 낮췄다.
 
지금까지는 재개발 구역별로 전체 가구 수의 5~20%(수도권 8.5~20%, 지방 5~17%), 연면적 기준은 3~15%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지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면적 기준이 폐지되고 가구 수 기준도 가장 높은 비율을 5%포인트씩 낮춰 수도권은 전체 공급 가구 수의 15% 이하, 비(非)수도권은 12% 이하만 확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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