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내 꿈을 이루는 곳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모집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내일이룸학교’의 2021년도 훈련기관 14개소를 선정하고, 2월까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청소년을 모집한다. 내일이룸 ...
'안전보건지킴이' 2월 말부터 건설현장·조선업 사업장 안전점검
안전보건공단은 건설현장 및 조선업 사업장을 방문하며 안전을 점검하는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를 채용한다. 안전보건지킴이는 2월 말까지 전국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배치된 ...
국민권익위, “드라이브 스루 관련 민원, ‘차량통행 방해’ 가장 많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이용 편리성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승차 구매점이 차량 통행과 보행 안전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 ...
공공기관 공모전 표절 못하게 한다
지난 1월 18일, 리포트 공유 사이트에 있는 글을 표절해 공공기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전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상 ...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확대
경제적 이유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을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현행 월 평균 소득 270만 원 미만에서 3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국민권익 ...
국민권익위,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이번 달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
해외에 K-인사행정 소개하는 영문자료집 발간
국제사회에 한국의 우수한 인사제도를 소개하는 영문 자료집이 제작된다. 인사혁신처는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인사행정제도를 소개하는 영문 자료집을 발간·배포 ...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 20만원으로 상향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 ...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권 신청하세요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 보장을 위해 생리대 바우처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 ...
방통위, 사람중심 AI서비스 정책기반 마련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사람중심의 AI서비스가 제공되고, AI서비스가 활용되는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용자‧사업자 대상 교육‧컨설팅을 지원하고, AI윤 ...
2020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29개 선정
코로나19 초기 확산시기에 공적마스크 판매정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민간에서 다양한 마스크 재고정보 앱 등을 개발해 국민 불편을 줄이는 데 기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원 ...
모바일 신분증 시대 연다...모바일 공무원증 우선 도입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여는 첫 관문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이 우선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전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한 시험무대‘로 추진 중인 '모바일 ...
국민권익위, 올해 연말정산 사각지대 제도개선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애나 질병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18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과 재혼한 친부모의 배우자(계부·계모)를 친부모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에 ...
결혼중개업자, 얼굴이나 키·몸무게 등 표시...성 상품화 처벌
앞으로 결혼중개업자는 상대방의 얼굴이나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면 안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
근로소득 등 숨겼다면 독립유공자 손자녀 선순위유족 지정 취소해야
근로소득을 숨긴 채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후 독립유공자 손자녀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됐다면 이를 취소하고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 높인다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 ...
시외버스노선 변경 협의사항, 시·도지사 간 사전 협의 안 거치면 위법
시외버스노선 변경 시 기존 운행노선 기점이 소멸되거나 정류소가 폐지된다면 해당 노선을 관할하는 도지사는 관계 광역시장과 사전 협의과정을 거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 ...
코로나 우울,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와 언제든 상의하세요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청소년상담 창구인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를 이용한 청소년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는 일상적인 고민이나 우울, 불안 등 ...
학업중단 학생·청년 장애인 각종 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앞으로는 학업 중단 학생도 인터넷을 이용해 성적증명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고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참여확인서 발급도 편리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
학교 등 어린이·청소년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금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동·청소년들을 담배 냄새와 모방흡연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
